목

차

Ⅰ. 우리의 청렴 수준	1

Ⅱ. 2014년도 반부패 ․ 청렴 정책 추진방향	9

Ⅲ. 2014년도 중점 추진과제	13

1. 3대 중점분야「비정상의 정상화」추진	15

2. 정부 3.0을 통한 반부패 시책 추진 협력 강화	31

3. 반부패 ․ 청렴 문화 확산	35

4. 부패취약분야의 근원적 제도개선	41

5.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활성화	44

6. 공공기관 청렴수준 진단 및 환류 강화	49

【 붙임자료 】	55

Ⅰ. 우리의 청렴 수준

1

국내의 부패인식 및 반부패 노력도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 국민들이 경험하거나 인식한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자의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가 계속 답보상태

< 청렴도 점수 추이 >

※ ’08년․’12년은 모형개편으로 인해 시계열 단절, 전년도에 비해 각각 0.69점/0.57점 하락

○ 2013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금품제공 등의 부패경험은 개선되었으나, 청렴문화․부패방지제도에 대한 평가는 하락

※ 개선 : ▴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제공(1.0%→0.7%), ▴ 위법․부당 예산집행(9.5%→6.2%), ▴ 부당한 업무지시 등 부패경험(8.0%→6.6%)

하락 : ▴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7.38점→6.82점), ▴ 조직내 알선․청탁․압력행사 정도(8.68점→8.44점), ▴ 부패신고자 보호 실효성(7.72점→7.24점) 등

○ 외부청렴도(8.09점) 및 내부청렴도(7.93점)에 비해 정책고객평가(6.95점)가 낮은 수준으로 연고주의․신고자보호 등에 대한 인식 저조

< 각 지수별 점수 비교 >	< 기관유형별 종합 청렴도 >

□ 국민의 부패인식․경험 조사 결과(’1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 부패에 대해 일반국민․기업인은 ‘부패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반면, 공무원․외국인은 ‘청렴하다’는 의견이 다수

-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일반국민과 공직자간 현격한 인식 격차(13.5배)

< ‘공직사회가 부패하다’응답 비율 >	< ‘한국사회가 부패하다’응답 비율 >

○ (‘한국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이유) 일반국민(55.2%), 공무원(42.9%),
기업인(56.6%), 외국인(45.5%), 외국투자기업(49.3%) 모두 ‘우리사회에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응답

○ (부패 발생 주된 원인) 공무원들은 ① 공직내부의 부패유발적 문화 및 관행(28.6%), ② 민원인의 청탁 유혹 등(24.5%), ③ 공무원의 윤리의식 결여(20.9%) 순으로 응답

○ (직접 경험한 부패행위) 일반국민은 ‘금품수수’(23.1%), 공무원은 ‘공무원의 부당한 사익추구 및 이권개입’(25.0%), 기업인은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31.3%), 외국인은 ‘접대․향응수수’(26.7%)가 많았다는 응답

○ (정부정책이 투명하지 않은 이유) 기업인(52.9%), 외국인(41.4%), 외국투자기업(33.3%) 모두 ‘정책과정에서 불법 로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며, ‘정책의 잦은 변경․수정으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외국투자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 각급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시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는 공공기관의 점수가 가장 높고, 광역자치단체가 가장 낮게 나타남

< 기관유형별 평균 점수 >

＊ 공공기관Ⅰ․Ⅱ 임직원수 천명 이상 48개 , 공공기관 Ⅲ․Ⅳ 임직원수 300명 이상 42개

○ 평가부문 중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 개선’ 부문(92.0점)의 노력도가 가장 높았고, ‘부패유발요인 개선’ 부문(79.3점), ‘청렴도 개선’ 부문(74.0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평가부문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평균) >

○ 최근 3년 연속 반부패 경쟁력 평가 우수기관은 반부패 시책 추진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 개선 노력이 우수

- 연속 미흡기관은 반부패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자율적 제도개선 및 청렴의식․문화 개선 등이 미흡

※ 3년 연속 우수기관 : 공정위, 병무청, 부산시, 대전시교육청, 조폐공사 등 36개 기관

3년 연속 미흡기관 : 대구광역시, 강원도교육청 2개 기관

2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청렴수준 평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13년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177개국 중에서 46위

○ ’12년과 비교하여 국가순위가 1단계 하락(‘12년 176개국 중 45위)

< 우리나라 CPI 변동 추이 >

○ OECD 회원국 기준 순위는 34개국 중 27위로 전년과 동일하며, 점수는 OECD 평균(68.6점)에 비해 13.6점 낮음

< OECD 주요 국가별 CPI 현황 >

구분	뉴질 랜드	덴마크	핀란드	영국	미국	프랑스	폴란드	스페인	한국	이탈 리아	그리스
2013	1위 (91점)	1 (91)	3 (89)	14 (76)	19 (73)	22 (71)	38 (60)	40 (59)	46위 (55점)	69 (43)	80 (40)
2012	1위 (90점)	1 (90)	1 (90)	17 (74)	19 (73)	22 (71)	41 (58)	30 (65)	45위 (56점)	72 (42)	94 (36)

○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순위는 전년과 동일한 6위 수준

< 아시아 주요 국가별 CPI 현황 >

구분	싱가 포르	홍콩	일본	부탄	대만	한국	말레 이시아	중국	인도	필리핀	태국	인도 네시아	베트남
2013	5위 (86점)	15 (75)	18 (74)	31 (63)	36 (61)	46위 (55점)	53 (50)	80 (40)	94 (36)	94 (36)	102 (35)	114 (32)	116 (31)
2012	5위 (87점)	14 (77)	17 (74)	33 (63)	37 (61)	45위 (56점)	54 (49)	80 (39)	94 (36)	105 (34)	88 (37)	118 (32)	123 (31)

□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13년도 국가경쟁력(GCI＊)은 전년(19위)보다 6단계 하락한 25위 기록

○ 부패인식지수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투명성(137위), 공공자금의 유용(62위), 비공식적 추가비용 및 뇌물(57위)로 모두 하락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WEF 국가경쟁력지수		13/134	19/133	22/139	24/142	19/144	25/148
	정부 정책수립의 투명성	44	100	111	128	133	137
	공공자금의 유용	27	46	56	58	58	62
	비공식적 추가비용 및 뇌물	-	-	51	49	50	57

＊GCI :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 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13년도 세계경쟁력평가(총 60개국)는 전년과 동일한 22위를 기록

○ 부패 관련 평가인 뇌물공여․부패비리는 전년보다 4단계 상승, 정부투명성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

※ 정부효율성 분야(70개 항목) : 공공재정, 재정정책, 제도적 여건, 사회적 제반여건 부문

< 부패관련 세부평가 결과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IMD 국가경쟁력		31/55	27/57	23/58	22/59	22/59	22/60	-
정부효율성		37	36	26	22	25	20	↑5
	뇌물공여와 부패비리(설문)	30	29	29	30	32	28	↑4
	정부의 투명성(설문)	35	37	27	26	29	29	-

□ 정치경제자문공사(PERC, Political & Economical Risk Consultancy)의 ’13년도 국가부패지수는 아시아 17개 국가 중 10위로 여전히 답보 상태

< PERC 부패지수 연도별 변동 추이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점 수	6.30	5.65	4.97	4.88	5.90	6.90	6.98
순위/전체대상국	8/13	7/16	7/16	6/16	9/16	11/16	10/17

(0∼10점 :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

Ⅱ. 2014년도 반부패 ․ 청렴 정책 추진방향

1

2014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환경

	대통령 말씀
		□
◦ 과거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정상화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갈 것임 (’14. 1. 1, 대통령 신년사) ◦ 공직사회의 온정적 처벌 관행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14. 2. 5. 권익위 업무보고)

□ 비정상적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부패를 뿌리 뽑고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는 요구 증대

○ 공직자의 부패문제를「비정상의 정상화」핵심과제로 추진하여 공직사회에 신상필벌의 원칙 확립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패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제대로 개선하고, 이를 전 분야로 확산하여 국민신뢰 회복

□ 정부가 경기회복, 민생안정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함에 따라 고질적인 횡령․부정수급 빈발 우려

○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적발․처벌 차원의 대응을 넘어 재정누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대책 추진

□「비정상의 정상화」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잠재되어 있던 비리가 집중 부각되어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 우려

○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비정상적인 부패관행 개선 활동을 적극 알려 우리나라에 대한 부패인식도 개선의 전기를 마련

2

2014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방향

신뢰받는 깨끗한 정부

Ⅲ. 2014년도 중점 추진과제

1

3대 중점분야「비정상의 정상화」추진

가. 기본 방향

◇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비정상을 바로잡아 나가야 함. 작은 관행 하나라도 뿌리가 뽑힐 때까지 개선 해나가야 함

◇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달리 가만히 놔두면 필연적으로 비효율과 방만경영으로 흐르는 만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개혁을 해나가야 그 고리를 끊을 수 있음(’14. 2. 5. 권익위 업무보고시 대통령 강조사항)

□ ‘3대 중점 분야’ 비정상적 부패 관행 근절에 역량 집중

○ 국가재정 누수 비리에 대한 종합적인 차단장치 강구

○ 부패공직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 관행 정상화

○ 공공기관 방만경영 등 구조적․고질적 비리분야 개선

□ 권익위와 각급기관 합동으로 ‘3대 중점분야’ 집중 개선

○ (권익위) 반부패․청렴 정책 역량을 집중, 실질적인 개선 추진

※ 청렴정책, 부패영향평가, 법․제도개선, 행동강령, 부패실태점검, 공익신고 등

○ (공공기관) 각급기관별 특성에 맞게 ‘3대 중점 분야’ 과제를 적극 발굴․개선

- 각급기관의 추진 결과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실적으로 제출

나. 국가재정 누수 차단장치 강구

◇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적발․처벌 차원의 대응을 넘어 재정누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대책 추진

1.「예산낭비신고센터」신고정보 분석․공동 활용시스템 구축

□ 각급기관에서 개별 관리되던 예산낭비신고 정보를 권익위․기재부가 종합․공동활용하는 체계 구축(연중)

○ 권익위는 예산낭비신고 정보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해 빈발 분야 ․유형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

○ 각급기관은 예산낭비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결과 보고

＊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13년), ’14.1월부터 시행

	< 예산낭비 신고정보 활용 >

□ 중앙행정기관 중심의 예산낭비신고 공동대응체계를 지방재정분야, 교육부문,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 추진(연중)

○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도 교육청(17개),
공직유관단체(868개)에 신고센터 설치 유도

○ 지방재정을 총괄․조정하는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협업 추진(권익위, 하반기)

□ 협조 요청사항

○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요청(부패방지 시책평가 가점 반영)

※ 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개설․운영

○ 권익위에서 예산낭비신고 정보분석 및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이나 현장점검 시 협조 요청(연중)

○ 예산낭비 빈발사례 중 유사사례 예방 등을 위해 다른 기관과 공유가 필요하거나 시정 필요사항 등을 권익위에 제안(연중)

2.「복지부정신고센터」를 활용한 복지재정 누수차단 방안 강구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13.10.15 출범)
□신고대상 :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 예산 등과 관련된 복지서비스(급여, 보조금, 지원금, 인적·물적 지원 등 일체)의 부정수급 □신고방법 : 신고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 110(신고 관련 전문상담 실시) 신고접수 :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복지부정 신고배너), 팩스(02-2110-0678), 방문·우편(정부 과천청사 2동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처리시스템 개선(권익위)

○ 상시 신고상담을 위한「콜백시스템」구축(1월), 현지 출장접수 확대

○ 각급기관 홈페이지에 복지부정 신고배너(신고센터 연계) 설치 요청

□ 신고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조사 및 처리의 실효성 제고(권익위)

○ 신고상담 과정에서 증거제시 등 신고요령 안내 및 상담사건 추적관리

○ 사실 확인·조사 과정에서 감독기관, 참고인 등의 적극적인 협조

○ 수사(감독)기관과의 정책공조 및 협력체제 구축 등 사건처리 역량 강화

※ 신고센터 : 신고접수 및 초동조사, 수사(감독)기관 : 수사(조사) 및 환수·처벌  등

□ 복지부정 신고 분위기 확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홍보 추진(권익위)

○ 복지업무담당자 등의 보수교육 및 지역순회 설명회, 언론 홍보 확대

○ 각급기관 협업홍보 강화를 위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가점 지표 반영

※ 수사·감독기관의 조사결과가 통보되는 경우 복지부정의 사례별 홍보 및 공유

□ 설문조사, 기획조사 및 특별 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고질적․관행적 복지부정 수급행위 발굴․개선(연2회, 권익위)

□ 협조 요청사항

○ 신고센터와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 등 상시협업 체계 구축

- (신고센터) 신고상담․접수·초동조사 → (관계기관) 현장조사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운영

※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경우 보상금 최대 2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권익위법 제62조~제68조)

- (신고센터) 취약분야 발굴 및 기획조사 분야 선정 → (관계기관) 공동조사 등을 실시(관계기관 기획조사 시 신고센터 참여 등)

○ 신속하고 원활한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자료제출, 현지조사, 이송(송부)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 협조

※ 이첩(송부) 사건 관련 언론보도 시「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와 사전협의 요청

○ 신고 분위기 확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 참여 및 홍보 협조

- 행정기관의 복지업무 담당자 및 관할지역 내 사회복지업무 종사자에 대한 복지부정 관련 맞춤형 교육(설명회) 참여

- 기관 홈페이지(연결 배너설치) 및 자체 홍보 매체(전광판, 홍보물, 반상회보, 사보, 고지서 등)를 활용한 홍보

※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에 복지부정 시책추진 협조도(교육 참여, 홍보 및 자료협조 등) 실적반영 추진

3. 정부예산의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제재장치 강화

□ 민간이 정부와의 계약, 보조금 등을 허위․부정청구하여 국가재정을 누수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환수하는 종합 관리시스템 도입(권익위)

○ 허위․부정한 청구로 공공기관에 발생된 직접적인 손해를 모두 환수하고, 고의․위반정도 등에 따라 징벌 환수제도(2~5배) 도입

※ 미국은 손해액의 3배 환수 /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고용보험법 등은 5배 환수

○ 공공기관에 허위․부정청구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의무를 부여하고, 환수에 관한 세부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

○ 민간기업의 허위․부정청구 등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이익조치 금지 등 신고자 보호를 한층 강화

○ 부정청구자 명단 공표, 관허사업 참가자격 제한, 일정액 이상 허위․부정청구시 형사고발 의무화 등 실효성 확보장치 마련

□ 권익위법 개정 또는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추진 계획(~12월)

□ 협조 요청사항

○ 기관별로 예산집행, 각종 재정지원 분야 등에서 예산낭비나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연중)

○ 기관별 특성에 맞게 ‘국가재정 누수 부패’ 집중 개선 추진(연중)

- 추진결과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실적으로 제출

○ 개별법상 환수제도 현황 등 자료 요청시 협조 요청(별도공문 시행)

○ 재정지원 누수 등 부패행위 점검시 협조 요청

- 집중 점검분야, 대상기관 등을 선정하여 추후 협조공문 발송 예정

다. 부패공직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 관행 정상화

◇ 공직자의 부패문제를「비정상의 정상화」핵심과제로 추진하여 공직사회의 비정상적인 온정적 처벌 관행 근절

◇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행위 처벌을 공무원 수준으로 정상화

1. 부패행위자 처벌수준 정상화

□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 비정상적 처벌 관행’ 지속

○ 부패행위자에 대한 적발이 대부분 검․경찰 등 외부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내부감사 부서의 자체 적발 노력 부족(전체기관)

※ ’12년 부패공직자 중  검․경찰에 적발된 경우 중징계(55.2%, 310명) 처분이 높은 반면, 내부감사 적발에는 경징계 이하 처분이 과반수 이상(68.7%, 380명)

○ 징계기준의 형식적 운영으로 비정상적 처벌 관행 지속(전체기관)

-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등 중요 부패행위자 징계감경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서 부당 감경하는 등의 감경처분 빈발

- 금품수수, 공금횡령에 대해 50만원 미만에 해임․정직 처분이 있는 반면, 1억원 이상도 정직에 그치는 등 유사 비위에 대한 기관별 징계편차 심각

○ 금품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징계시효를 단기로 규정한 기관이 많아 처벌 실효성 저하(공직유관단체)

- 부패행위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 미비하고, 퇴직금 감액이나 징계부가금 부과 등 재정상 불이익 부여장치가 미비된 상태

※ ’11∼’12년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145개) 중 상당수 기관의 징계시스템 미비

□ 부패행위자 처벌시스템 정상화로 공직부패 신상필벌 원칙 확립

○ 권익위는 부패공직자 자료 등을 분석하여 「부패행위자 비정상적 처벌 관행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 예정(3월)

○ 각급기관의 이행상황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중점 평가항목 반영 예정

	주요 내용
□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 - 비위행위자 징계 감경금지 명문화, 중징계 의결 중 의원면직 제한 의무화 □ 모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자에 대한 고발기준 강화 □ 각급기관의 징계제도 운영실태를 공개하여 자의적인 처벌 관행 차단

□ 협조 요청사항

○ 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각급기관별 실정에 맞는 부패행위자 징계제도 정비

- 권익위 권고사항, 공공기관별 우수 운영사례 등을 참고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게 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가능

○ 기관별 자체 적발 노력을 제고하고, 적발된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처벌

- 기관별로 정한 징계양정기준, 감경 제한, 형사고발 기준 등 내부 기준을 철저히 준수

※ 횡령공금 반환, 표창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관대한 처벌 지양

○ 산하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 실시

- 감독기관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감사 등을 통해 개선대책 이행 독려

2.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리 강화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리 철저

○ 비위면직자 등록 누락, 비위면직 여부 임의판단 등 일부기관에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부실 운영

※ 최근 5년간(’09년~’13년) 헌법기관 취업자 등 총 45명을 적발하여 이 중 14명을 해임·고발 조치

○ 비위면직자 발생시 당사자에게 취업제한제도 안내 철저

※ 안내문 수령증 징구 또는 등기 발송 조치

○ 채용예정자의 비위면직 여부 필수 점검(인사담당부서 숙지)

	취업제한제도 부실 운영 사례
① 부패행위 및 비위면직 여부 임의 판단 ☞ ○○부 소속 과장이 지인에게 내부정보를 빼돌려 국책사업을 수주하게 한 혐의로(입찰방해)로 대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고 당연퇴직하였으나 ○○부 감사실은 이를 부패행위로 보지 않아 비위면직자 등록 누락 ② 비위면직자 등록 누락 ☞ ○○부는 산하 기관 30여곳에서 발생하는 비위면직자를 취합하여 일괄 등록하고 있으나 점검을 소홀히 하여 최근 5년간 ○○명의 비위면직자를 등록 누락 ③ 취업제한규정 위반 여부 확인 부실 ☞ 비위면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와 재취업 영리사기업체간 업무관련성 유무 판단시 업무관련성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근거자료 확보없이 ○○부 감사실에서는 검토자 심증만으로 업무관련성 있는 것으로 확정 ※ 권익위 재조사한 결과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 ④ 업무관련성 판단에 대한 이해 부족 ☞ 비위면직자가 퇴직하기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해야 함에도, 소속 부서가 아닌 비위면직자 개인이 취급하였던 업무를 기준으로 검토

□ 비위면직자 취업실태 점검 프로세스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취합		○ 각급 공공기관장이 해당기관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자료를 위원회에 연 2회(반기별) 제출(제로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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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여부 확인※		○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자료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여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일괄 확인(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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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검토		○ 비위면직자가 공공기관, 재직당시 업무와 관련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였는지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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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규정 위반자 제재		○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해임 요구 및 고발 요청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취업현황 자료를 권익위에서 1차로 검토한 뒤 공공기관 및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취업자만을 선별하여 각 기관에 통보

□ 협조 요청사항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안내를 철저히 하고, 채용예정자에 대한 비위면직 여부 필수적으로 확인

○ 비위면직자 발생 현황 통보(상하반기 각 1회)

- ’13년 하반기 비위면직자는 물론 ’09. 1. 1. 이후 발생한 비위면직자 중 통보가 누락된 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입력

- 법원 판결 또는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반영

○ 비위면직 여부 등 임의 판단 지양(불분명한 경우 권익위에 질의 등 검토 요청)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현지 점검시 협조

□ 주요 점검 사항 : 부패행위 판정 오류, 비위면직자 입력 고의 누락 등 제도 부실 운영 사례, 징계 회피 목적의 ‘의원면직’ 묵인 행위 등

□ 대상 기관 : 과거 비위면직자 입력 누락 기관, 청렴도 하위기관 등

라. 구조적․고질적 비리분야 개선

◇ 고질적 부패취약분야인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역점 추진

◇ 공공인프라 등 국정 현안과제 부패유발요인 집중 개선 추진

1.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 공공기관「비정상의 정상화」확산 지원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기재부, 304개 공공기관 대상)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868개 공직유관단체까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 (공직유관단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맞추어 기관 특성에 맞게 방만경영 정비 추진

- (감독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추진 여부 점검․관리

○ 공공기관 방만경영 빈발분야에 대한 실태점검을 집중 추진(권익위)

	방만경영 중점 점검분야(예시)
□ 대학교 학자금 등 과도한 교육비 지원 □ 경조사비 예산지원, 고가 기념품 등 지급 □ 퇴직자․친인척 일감몰아주기 등 계약 비리		□ 가족 무상 건강검진 등 과도한 의료비 지원 □ 특별채용․가산점 부여 등 고용세습 행위 □ 유족보상, 유가족 학자금 지원 행위

□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관행「청렴도 측정」강화

○ 예산의 부적정 집행 등 공공기관 방만경영,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측정 지표 도입

○ 청렴도 측정의 공기업 정책고객평가 등에 측정지표 도입 및 부패사건 대상에 방만경영 사례를 포함, 감점조치

□ 공공기관 대상 제도개선 권고사항의 조속한 이행

○ 미이행 과제 등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의 조속한 이행 협조
(공직유관단체 대상 제도개선 권고목록, 붙임 3 참조)

- 권익위에서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 추진(연중)

	제도개선 권고(예시)
□ 공공기관등의 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 투명성 제고(2013) □ 공공분야 공제회 운영관리의 투명성 제고(2013) □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2013) □ 클린카드 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2011)

□ 협조 요청사항

○ (공직유관단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맞추어 기관 특성에 맞게 방만경영 정비 추진(추진결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자료 제출)

○ (감독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추진 여부 점검(점검결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자료 제출)

○ 권익위에서 공공기관 방만경영 등 실태점검시 협조요청(연중)

○ 공직유관단체 대상 제도개선 권고사항 조속한 이행 협조(연중)

2. 국정 현안과제 부패영향평가 집중 실시

□ 국정현안 과제, 국민생활 체감 분야 부패유발요인 중점 개선(권익위)

○ (공공인프라 분야) 원전, 문화재, 철도, 방위사업 등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관련 법령 모니터링·개선

ⅰ) 소관 부처에서 자체 정상화 차원에서 입법·개정 추진 중인 법령은 제·개정 법령 평가과정에서 부패유발요인을 검토·제거하고

ⅱ) 입법·개정 계획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현행법령 개선권고과제로 도출

○ (국민생활 체감분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관행·고착화된 불편·부당사항과 부패유발요인 근절

※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지자체 위탁·대행사업, 소상공인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거래, 다문화가족 복지, 인허가 관련 법령 등

□ 각급기관 부패영향평가 역량 제고 적극 지원(권익위)

○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서비스 시행

- 개선권고 다발 취약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원인과 대책 자문 제공

- ‘13년도 현행법령 평가 개선권고과제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14년도 추진과제 설명·협조 요청

○ 대상기관별 맞춤형 교육·홍보 강화

- 부패영향평가사례집·현행법령 개선권고사례집(전 기관), 자치법규 평가매뉴얼(지자체), 사규 평가매뉴얼(공직유관단체) 신규 또는 개정 발간

□ 협조 요청사항

○ ’14년 국정 현안과제 및 국민생활 체감 분야 등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수행 시 적극 협조 요청

※ 자체 정상화 추진상황 공유, 실태조사 협조, 관련 법령의 신속한 부패영향평가 의뢰 등

○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관련 협조 요청

- 취약부문 진단을 위한 관련자료 제출, 처방에 대한 적극적 이행 등

※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가 많이 도출되는 부처(기관) 대상

○ ‘13년「민생 침해 부패 개선」을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의 조속한 이행 점검 협조(6개 과제)

과 제 명	권고 대상기관	권고일
민·관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강화	보건복지부	’13.8월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국군의무사령부, 복지부 소속 국립병원(9개), 경찰병원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16개 광역 자치단체 의회(경남 의회 제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교육부, 17개 광역 교육청	’13.12월
지방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 투명성 제고	교육부, 안전행정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투명성 제고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 교육·홍보 배포 자료 적극 활용 당부

※ 부패영향평가사례집(6월), 현행법령 개선권고사례집(12월), 자치법규 평가매뉴얼(1월), 공직유관단체 사규 평가매뉴얼(10월)

○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기법과 노하우 개발·학습 지원 요청

- 사이버 부패영향평가 강의 수강 활용, 부패영향평가 기법 학습 등 필요시 적극 지원 예정

※ 올해 사이버교육 일부 콘텐츠 보완 예정(http://acti.coti.go.kr)

3. 행동강령 위반 빈발분야 집중 개선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상반기, 권익위)

○ 연고관계에 기인한 직무회피 대상자 확대

※ 알선․청탁의 발생 형태와 관련, 출신지역․학교 등 연고관계에 의한 알선․청탁이 가장 빈발한다고 공직자의 35%, 국민의 27%가 응답(’13.12월 권익위)

	연고관계에 따른 직무회피 대상자 추가(안)
□ 소속 기관 퇴직공무원(임직원) □ 최근 2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 채용시험, 출신학교 또는 지역을 통해 동기 또는 선후배 관계에 있어 친분이 있는 자 □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 테마별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권익위)

○ 언론․국회 등에서 문제제기된 행동강령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14년 행동강령 이행점검 주요 테마
□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목적외사용 실태 점검(국책연구기관) : 국책연구기관 업무추진비 등 예산 적정사용에 대한 국회 문제 제기 □ 외부강의 대가기준 준수 실태 점검(중앙행정기관 등) : 일부 공직자의 고액 강의료 문제가 사회 이슈화 □ 국외활동 외부지원 실태 점검(지방의회) : 지방의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편법적 금전 지원 및 국외활동 다수 보도

○ 신규 공직유관단체 등 취약기관에 대한 주기적 점검 수행

□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지원(권익위)

○ 공공의료기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행동강령 개선 추진

※ ’13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전체 응답자의 28.1%가 리베이트를 경험, 전체 공공기관 부패경험률 2.4%에 비해 현격한 차이

○ 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우수규정․우수운영체계를 분석, 각급기관 제공

기관별 행동강령 분석	➡	기관특성이 반영된 우수규정․우수 운영체계 유형화	➡	각급기관에 전파 (기관별 행동강령 반영)

○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지원 및 기관별 행동강령 심사

□ 협조 요청사항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내용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

- 연고관계에 의한 직무회피 대상자 추가 등

○ 공직사회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을 위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강화

- 기관별 행동강령 취약 시기 및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 및 직원 교육 강화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시 적극 협조

- 행동강령 위반 통보 및 기관 자체 적발사항에 대한 징계등 처벌 강화

○ 기관별 행동강령 취약분야 개선 및 운영 협조

- 공공의료기관 행동강령 개선권고시 자체 행동강령에 반영
(해당기관만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개선권고 별도 통보 예정)

- 기관별 행동강령 취약분야 발굴 및 개선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우수사례」참조 등

- 자체 행동강령 개선 관련 권익위 상담․협의 등 요청

-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시 권익위에 제․개정 통보

2

정부 3.0을 통한 반부패 시책 추진 협력 강화

가. 기본 방향

○ 정부 3.0(협업․소통․공개)를 통해 기관들이 부패방지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종래 청렴도 하위기관 중심의 반부패 정책 지원(청렴성공 프로젝트)을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준별 반부패 정책 협업․지원체계로 전환

○ 부패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부터 정책개발, 실태점검 등 반부패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부패정보 분석기능 활성화

나. 협업을 통한 반부패 시책 개발․확산

□ (선도기관) 협업을 통한 우수시책 개발․검증

○ 기관의 청렴 수준, 실천역량․의지,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중 선도기관 선정(5~10개, 최근 3년간 청렴도․반부패 경쟁력평가 상위기관)

○ 권익위와 부패방지 선도기관이 공동으로 업무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전 공공기관으로 확산

※ 시범사업 예시 : △ 부패공직자 현황 홈페이지 공개, △ 가족에 대한 채용․계약 등 특혜부여 제한장치 도입, △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위험성 진단모델 개발 등

□ (공공기관) 각급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반부패 시책 전파

○ 종래 각급기관 차원의 성과에 머물고 있는 반부패 시책을 발굴·확산

- 반부패 시책을 부문별로 유형화하여 과제를 선정․배포(3월,「공공부문 부패방지시책 가이드라인」)하고, 이행상황 모니터링(반기)

※ 공공기관에서 추진중인 시책(총 296건 : 반부패경쟁력평가 제출사례 225개, 기관 자율제출 사례 71개), 언론보도 사례 중에서 선정

-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연계하여 각급기관의 도입·확산 유도

○ 반기별로 기관 유형별․업무별 다양한 우수사례 발굴․제공

□ (신규기관) 취약한 반부패인프라 확충 지원

○ 신규 공직유관단체들이 단기간 내에 반부패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 최근 3년간 신규지정된 공직유관단체(약 150개)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이행실태를 점검․공개하여 조속한 제도정착을 견인

- 행동강령,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보상 등 반부패시스템 구축

- 클린카드․청렴계약제 등 기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고, 시행이 용이한 반부패 표준안을 마련․보급

○ 신규기관들의 이행실태를 점검․공개하고, 감독기관에도 제공하여 지도․감독, 업무감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별도 공문시행)

○ 부패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필요시 권익위에서 자문, 컨설팅 등 지원

□ 협조 요청사항

○「공공부문 부패방지시책 가이드라인」을 기관 특성에 맞게 적극 도입(추진결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 신규 공직유관단체 대상 부패방지 설명회 적극 참석(대상기관,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 별도 공문 시행)

○ 부패방지 시책개발을 위한 선도기관 지정에 적극 참여 요망(별도 공문 시행)

다. 부패정보 분석 및 공동 활용 강화

□ 부패공직자 DB이 완결성․정확성 제고(권익위, 각급기관)

○ 자료 부실입력 기관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기 입력된 부패공직자 DB 오류 정비 등

※ 권익위법상 부패행위에 대한 이해 부족, 부패공직자 자료 제출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자료 불성실 입력사례 발생

- 불성실 입력 사례 : △ 부패행위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입력누락하거나 음주운전 등을 부패행위로 입력, △ 징계의결서 미첨부 등

□ 부패공직자 DB의 분석 강화(권익위)

○ 연도별․기관별 부패공직자 발생 현황, 징계적정성 등 부패 추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반부패 정책 방향 제시

○ 주요 부패이슈별 분석을 통해 부패발생 원인, 업무단계 부패발생지점, 부패행위 유형 등을 분석하여 정책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14년에는 최근 3년간 부패공직자 심층 분석 추진

	부패공직자 분석과제(예시)
□ 지방부패 : ’10년 521명(31.5%) → ’11년 459명(27.8%) → ’12년 429명(26.0%) - 인사분야, 계약분야, 인허가 비리, 지도․단속, 보조금․지원금 등 지원관련 비리 □ 공금횡령 : ’10년 278명(16.8%) → ’11년 382명(21.0%) → ’12년 340명(21.1%)

□ 부패정보 분석 정책 활용 확대(권익위, 각급기관)

○ 부패정보 분석 결과를 정기적으로 각급기관에 제공하고, 부패 관련 뉴스나 자료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활용 확대

부패정보 분석․공동활용

권 익 위			부패 DB		각급기관
제 도 개 선			□ 부패공직자 □ 예산낭비신고 □ 부패․공익신고 □ 각급기관 부패관련 정보		감 사 관 회 의
부패영향평가					재정관리점검회의
실 태 점 검					우수사례 등 공유
			홈페이지

□ 협조 요청사항

○ 부패공직자․행동강령위반자 자료 제출 협조

- 부패행위자 입력누락, 착오․부실 입력, 징계의결서 미첨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입력에 철저

※ ’14년 상반기 부패공직자․행동강령 입력 관련 공문 6월 시행 예정

- 입력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서면조사 및 현지점검 실시

※ 입력누락, 불성실 입력, 징계의결서 미첨부 등에 대한 확인점검 실시 후 ‘부패방지 시책평가’시 감점 예정

	부패공직자 자료 입력시 주의사항
□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입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권익위법상 부패행위 개념(제2조제4호) 참고하여 입력 □ 징계의결서(주의․경고장, 훈계장), 징계․처분이유서 등을 필수 첨부 □ 징계부가금(제재부가금)이 부과된 경우 해당금액을 입력 □ 부패행위 발생분야, 금품수수 시간․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항목을 선택하여 입력이 가능함에도 기타로 입력하거나, 입력항목을 임의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 관련 법령은 부패행위자가 위반한 법령이 아니라 부패행위가 발생한 분야의 법령, 조례, 규칙, 사규 등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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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1. 기본 방향

○ 청렴연수원을 통한 각급기관의 청렴역량 강화 지원

○ 국제사회와 공조 강화 등 부패인식 개선을 위해 반부패 역량 결집

○ 민간협력을 통한 반부패․청렴 실천을 사회전반으로 확산

2. 청렴교육을 통한 반부패 문화 확산

□ 고위직 대상 청렴교육 확대(청렴연수원)

○ 기관별 고위직 교육 이수실적을 부패방지시책평가 핵심지표로 변경

※ 고위직 범위 : 중앙행정기관(고위공무원급 공직자),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1급~4급), 공직유관단체(상근임원)

○ 소속 교육훈련기관 내 고위직 대상 청렴교육 신설‧운영 및 1개월 이상 장기 교육훈련과정 운영 시 청렴교육 1일 이상 필수적 배정(각급 교육훈련기관)

※ 각 교육훈련기관의 고위직 과정 운영 시 연수원에서 세부 프로그램 지원

○ 연수원 운영 ‘고위직 청렴교육 과정’ 증설(’14년 10회)로 교육 참여 기회 확대

※ 구체적인 일정 및 세부 프로그램은 ‘연수원 집합교육 운영 계획’ 참조(별도 송부 예정)

□ HRD를 통한 각급기관의 청렴업무 추진 지원

○ 각급기관 감사관‧청렴업무담당자 대상 전문교육 운영(청렴연수원)

※ 기관 부패위험 분석, 우수기관 청렴성공사례 등 현장에 기반한 교육 제공

○ 청렴연수원 ‘인조이 프로그램’(INJOY-INtegrity+enJOY)으로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청렴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각 기관에서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청렴연수원으로 입소

프로그램 신청 (각기관 → 연수원)	⇒	대상기관 선정 (연수원→신청기관)	⇒	일정 및 내용 확정 (각 기관↔연수원)	⇒	청렴연수원 입소 (각 기관)

※ 신청 방법 : 문서로 신청(문서수신처 :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

※ 신청 기간 : 3.3.~3.7.(5~7월 교육 희망 시), 6.30.~7.4.(8~12월 교육 희망 시)

- 기관장 및 고위직 간부 참여 시 대상기관 우선 선정

INJOY 프로그램 구성

청렴힐링 모듈	➡	청렴 배움 모듈	➡	청렴 창조 모듈
-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청남대, 공군사관학교 등) - 청렴판소리, 청렴연극 등		- 사례로 배우는 행동강령 - 공익신고자와의 만남 - 부패위험진단 및 대응방안 등		- 청렴리더 콘서트 - 청렴도 향상 비법 - 인문학과 청렴의 만남 등

※ 세부 프로그램 등 상세한 내용은 ‘인조이 프로그램’ 리플릿 참조

○ 기관 특성에 맞는 청렴교육 활성화 및 협업 강화를 위해 기관별 내부청렴강사 양성 및 타 기관 출강 기회 확대(각급기관)

- 공직 내 우수강사를 발굴하여 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급기관의 자체 청렴교육 시 강사로 추천 예정

※ [참조] : 내부청렴강사 양성 절차

청렴강사 기초과정 운영 (청렴연수원, 연중)	⇒	청렴강사 심화과정 운영 (청렴연수원,연중)	⇒	청렴강사 인증과정 운영 (청렴연수원, 연중)	⇒	강사 활동 및 타 기관 출강 (연중)

□ 협조 요청사항

○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 운영 내실화

※ 각 기관에서 정한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 시간에 따라 소속 교육훈련기관 등을 활용하여 신규임용자, 승진자, 고위직 대상 청렴교육 진행

○ 기관 청렴강사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및 타 기관 출강 협조

※ 매월 1회 청렴강사 인증과정을 운영하고, 인증 받은 강사는 타 기관 적극 추천 예정

○ 사이버 청렴교육 기관 자체 운영 협조

※ 각 기관 요청 시 사이버 청렴교육 코스웨어 제공

○ 각 기관에서 자체 제작한 청렴콘텐츠는 청렴연수원으로 제출

- 우수 콘텐츠는 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타 기관으로 전파‧보급 예정

-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doedali@korea.kr)로 제출

※ 우편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구룡산로 357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3.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패인식 개선

□ 반부패 국제 홍보를 우리 정부의 반부패 활동 홍보로 확대

○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범국가 차원의 반부패 시책을 총망라하여 정책설명회 추진(권익위, 3월)

	정책설명회 자료 구성(안)
□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등 반부패 핵심입법 추진 □ 범정부차원의 비정상적인 관행·제도개선 추진 활동 □ 정부 3.0 기조에 맞춰 정보공개, 소통, 협업 등을 통해 정부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엄정한 사면권 행사,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 등 부패행위에 무관용 원칙 확립

○ TI 등 국제평가기관에 우리 정부의 반부패 우수사례를 지속 전파

※ IT기술을 활용한 한국의 지능형 부패예방시스템(보조금․감사․연구용역 등) 등

○ 반부패 활동․우수사례 등을 World Bank, UN 등 국제기구 홍보 및 국제 반부패 포탈(TI의 GATEWAY, UNODC의 TRACK 등)에 적극 게시

□ 반부패라운드 능동적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조체제 강화

○ UN반부패협약, OECD뇌물방지협약, G20 반부패 행동계획 등 이행 노력

- 제9차 G20정상회의(11월, 호주) 대비, G20 반부패 실무그룹 논의 적극 참여

- APEC 정상선언 지원, OECD뇌물방지협약 3단계 권고사항 적극 이행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으로서 반부패 국제 공조 강화

- IACA 커리큘럼에 ‘청렴도측정’ 등 우리나라의 우수 반부패 정책 반영에 따른 강사 파견

□ 반부패 양자 정책협력 및 개도국 대상 반부패 기술 지원 확대

○ 권익위와 세계은행(World Bank)간 반부패 협력사업 실시

- 세계은행의 Trust fund를 활용, 청렴도평가 등 우수 반부패 사례의 개도국 전파 공동 추진(’14년 상반기)

※ Trust Fund : 세계은행의 개도국 역량배양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 영국 외무성 기금(Prosperity Fund) 활용, 반부패 협력사업 추진

- 기업내부신고 및 보호시스템 우수사례 공유 등 한-영 공동 공익신고자보호 세미나 개최(9월)

- 영국 뇌물방지법 관련 정보 공유(’14년 상반기) 및 영국투자 한국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 외국공무원 대상 반부패 교육과정 운영으로 개도국 반부패 역량 강화 기여(5월)

○ 수원국 수요에 기반한 양자 간 기술지원 사업 실시

- 베트남(8월), 인도네시아(11월) 대상 반부패 워크숍 및 현지 컨설팅 등 맞춤식 기술지원 실시

- 한-태국 공동 청렴도평가 세미나 개최(12월)

□ 협조 요청사항

○ 해외에 홍보할 각급기관 반부패 우수시책 사례 제출 요청(별도 공문 시행)

○ 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적극 참여 및 협조(외교부, 법무부, 금융정보분석원, 조달청 등)

○ 외국공무원 대상 반부패 관련 강의 및 관계기관 방문 협조(법무부, 대검찰청, 안전행정부, 조달청, 관세청 등)

4. 민간협력을 통한 분야별 반부패․신뢰 문화 확산

□ 민간공모사업을 통한 범국민 청렴실천 확산

○ 민간단체 주도로 「청렴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반부패 프로그램 전개

※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청렴성 강화, 반부패․청렴 의식 확산 및 민·관 협력 활성화 분야에 20여개 사업 지원(’14.3～11)

○ 공모사업 수범사례 확산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청렴문화 전파

※ 실무자 워크숍(’14.7), 공모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및 사례 배포(’14.12～’15.1)

□ 반부패 민·관 거버넌스로서 (가칭)‘청렴사회 네트워크’ 창립 예정(7월)

○ ‘공공·민간’, ‘중앙·지역’간 참여·실천 중심의 반부패 민·관 협의체 구축으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3.0 정부 구현

※ 한국TI, 흥사단, 한국YMCA전국연맹, 지역투명협, 공기업 등과 실무협의중(’13.11～)

○ 지역 반부패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전국적인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유도

□ 청렴 시민감사관 제도(청렴 옴부즈만 등) 운영 지원
(’14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 신규 도입(예정) 기관에 대한 우수 기관 노하우 공유 등 워크숍 추진

※ 우수 기관 사례 소개 등 멘토 스쿨 개최(’14. 7 예정)

○ 청렴 시민감사관 정보교류를 위한 인터넷 까페 운영(‘14. 3)

※ 까페 주소 : ‘청렴 시민감사관 정보교류 마당’, http://cafe.daum.net/acrc-ombudsclub

□ 협조 요청사항

○ 청렴 시민감사관 워크숍 참여 협조(대상기관, 일정 등 추후 통보)

○ 반부패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관심 필요

4

부패취약분야의 근원적 제도개선

1. 기본 방향

○ 민생부조리, 예산낭비 등 비정상적 부패 관행의 적극 개선

○ 기관 맞춤형 협업 제도개선 추진으로 개선권고의 수용률․이행률 제고

○ 기(旣)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관리 강화로 제도개선 체감도 향상

2. 비정상적 부패 관행 중점 개선

□ 부패방지 분야 중점 추진 정상화 과제

○ 민생관련 부조리, 예산낭비․누수, 관리감독 사각지대 등 고질적 부패취약분야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

분 야	개선과제 (예시)
민생관련 부조리 분야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차단 ▪각종 개발사업 관련 보상금 부정수수 근절
예산낭비․누수 분야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사업 통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관련 부정비리 개선
관리감독 사각지대 분야	▪해외 개발․원조 사업의 투명성 제고 ▪전문자격사의 비위에 대한 통제장치 강화

□ 비정상적 관행 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업 체계 구축

○ ‘비정상의 정상화’ 웹페이지(’14.1.9. 개설)에 접수된 국민제안을 권익위․국무조정실․부처간 협의 후 2차 정상화 과제로 선정

- 다수부처 관련과제는 권익위․국무조정실․각 부처가 협업하여 개선하고, 개별 부처별 소관사항은 해당부처 자율개선

3. 기관 맞춤형 협업 제도개선 추진

□ 협업을 통한 기관별 부패유발 관행 및 내부규정 등 개선

○ 과제발굴부터 개선방안 마련까지 제도개선의 모든 단계를 해당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

- 부패공직자 DB 분석, 업무 담당자 의견 청취 등 기관별 업무진단을 통해 현장감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여 공동 개선

※ 훈령, 예규, 고시, 업무지침 등 행정규칙 및 내부규정 중점 개선

- 개선 성과 및 정책․제도의 시행시기를 적시한 공동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국민들의 제도개선 체감도 제고

○ 청렴도 하위기관 및 제도개선 미이행과제 다수기관 등을 우선 협업대상으로 선정하고, 향후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

※ ‘기관 맞춤형 제도개선’ 희망기관 공모는 추후 별도 공문으로 통보 예정

4. 기 권고과제 이행실태의 관리․점검 강화

□ 제도개선 이행실태 점검 강화

○ 비정상적 부패 관행 개선, 예산낭비 방지 등 국정과제와 관련된 제도개선 권고과제의 집중 점검 추진

○ 사회적 관심과 시의성 있는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필요시 언론 공표

○ 점검결과와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공유하여 권고 미이행기관에 제도개선 이행 기회 제공

※ 기관별 자율 제도개선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급기관 권고과제 이행우수사례를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재 (위원회 홈페이지 > 제도개선 > 이행사례)

□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 권고과제의 명확한 이행근거 제시, 제도화 여부, 신속한 이행 등 실질적 이행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 (참고) 부패방지 제도개선 과제 이외의 고충예방 과제는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에 반영하되, ’14년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대상 시범평가 실시 예정

○ 권익위 권고과제의 이행이 저조하거나, 이행에 곤란을 겪는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 실시로 자율 제도개선 지원

5. 협조 요청사항

□ 권고과제 이행 철저

○ 국정과제와 관련된 권고과제 조기이행

- 조치기한 도래 과제 및 조치기한 도래 전 과제도 신속 이행

○ 장기 미이행 과제도 전면 재검토하여 제도개선 추진

○ 권고과제 이행시 권익위가 통보한 이행점검 결과와 홈페이지에 게재된 각급기관 제도개선 이행사례를 적극 참고

□ 권익위 제도개선 업무 추진에 대한 적극 협조

○ 제도개선 실태조사, 이행관리 현장점검 시 적극적 협조

○ 제도개선 권고과제 추진계획서 제출(권고 후 1개월 내, 별지 제1호 서식)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적 제출(별지 제2호 서식)

※ 조치기한 도래 과제 : 기한경과 후 1개월 내 / 미이행․조치기한 경과 과제 : 수시

○ 비협조, 자료 미제출, 허위실적 제출 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5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활성화

가. 기본 방향

○ 기관장이 중심이 되어 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철저한 신고자 보호시스템 강구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인식 제고 및 민간부문 등 제도 기반 확산

나. 부패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보상 체계 구축

□ 부패신고와 이에 준한 신고의 처리 시 제보자 신분 보안유지 철저

○ 기관별 자체 접수․처리 시 제보자정보 유출 사례 빈발로 각별한 주의 필요

- 제보자 동의없는 정보 유출 시 벌칙 규정을 자체 지침에 마련

- 감사부서 등 유관 업무자의 신고자정보 유출 시 징계 강화 등 엄정 조치

	감사부서 직원의 제보자 정보 유출 사례
□ 감사담당자가 내부신고를 접수하면서 문서등록대장에 신고자의 실명 등 제보 자료를 공개 등록하고 조사 중에도 신고자 신분을 구두 노출하는 등 신고자보호 위반

□ 부패신고자보호 인식 확산을 위한 소속직원 교육 실시

○ 전 직원 대상 내부신고 처리 절차 및 보호제도 등 자체교육

- 감사부서장은 기관장 등 간부 대상 보호제도 별도 안내 등 홍보

○ 권익위 주관 보호보상 워크숍 적극 참여

- 기관간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학습

□ 각급기관 자체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제정․운영

○ 모든 공공기관은 부패신고 및 보호지침 제정 후 자체 홈페이지 등 게시

- 지침 제정 시 보호제도 매뉴얼, 리플릿 등 적극 활용

※ 권익위 홈페이지 → 위원회자료 → 부패방지정책 참조

	2013년도 보호보상제도 운영실태 조사 주요결과
□ 전체 집계 현황 : 조사 대상 총 1,305개 중 930개 기관(71.3%) 자료 제출 □ 부패신고 접수 및 처리시스템 : 907개 기관(97.5%)이 신고제도 운영 - 익명신고 접수기관은 404개(43.4%) □ 신고자 보호제도 및 신고자 보․포상제도 : 신고자보호규정 보유기관 840개(90.3%) - 보․포상제도 운영기관은 694개(74.6%)

□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자료제출 등 신속한 협조

○ 권익위의 보상금 지급심의 자료 요구 시, 성실한 자료제출 및 채권보전을 위한 행정조치(부패수익 환수절차 착수 등) 조속 이행

	자료제출 비협조 및 행정조치 지연 사례
□ (A 광역지자체) 국고보조금 횡령혐의가 적발되었음에도 부패수익 환수절차 미이행 및 자료제출 거부로 보상금 지급심의 지연 □ (B 공직유관단체) 주택사업 지장물 보상비리로 부패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당시 담당자 징계 등을 이유로 상당기간에 걸쳐 환수조치 이행 지연

□ 협조 요청사항

○ 부패신고 등 접수․처리부서 대상 신고자정보 보호 교육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소속직원 교육 실시

○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미제정기관 자체 지침 제정(상반기)

○ 부패신고 보호․보상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2/4분기, 추후 통보)

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

□ 공익신고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 등 개선

○ 빈발 공익신고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제도 등을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공익침해행위 예방 강화

※ 각급 일선 집행기관을 통한 제도개선 필요사항 모니터링 및 법률 소관 부처와의 제도개선 협의 등 관련 부처와 협업 강화

□ 공익신고제도 인식제고 및 기반 확산을 위한 협업 추진

○ 주요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및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공익신고제도 확산 추진을 위한 협업 강화

-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 방안마련을 위한 정책협의 추진

□ 보상제도 운영체계 합리화

○ 보상금 지급 건수 제한, 보상금 지급 하한선 상향 조정 등 보상제도 개선(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문신고자(파파라치)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 보상금 집행이 특정 분야의 신고자들에게 집중되고, 신고가 용이한 분야에 편중되어 영세 상인이 주로 피해를 입는 등 서민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방지대책 마련 필요

※ ’14년 상반기경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부처협의 예정

□ 협조 요청사항

○ 공익신고기관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운영 내실화(연중)

-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접수·처리를 위한 내부운영규정 마련(조례․규칙 등), 공익신고 책임관 지정·운영 등 내실있는 제도 운영

- 공익신고 및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고자 비밀보장 준수 철저

※ 공익신고 처리에 있어 신고인(민원인)과 피신고인의 합의 유도 절대 주의

- 기관별 자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임직원 대상 교육 시행(연 1회 이상)

※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및 신고자 비밀보장 준수 등 교육자료 요청시 협조 예정

- 공익신고제도 확산을 위한 자체 홍보 추진

※ 영상물 표출, 포스터·리플릿 배포, 자체 캠페인 추진 등

○ 공익침해행위 확산 방지를 위한 상시 협력(연중)

- 공익신고 사건 처리를 위한 조사·자료제출에 대한 협조 및 이첩·송부 공익신고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

- 권익위 이첩(송부) 공익신고 사건 처리 후 신속한 결과 통보

※ 처리 완료 후 10일 이내 통보 원칙(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 공익신고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 등 제도개선 필요사항 제출(수시) 및 제도개선 협의 등 협조

※ 공익신고 제도개선 필요사항 의견제출 양식(붙임 4)

- 공익신고 조사·처리 후 보상금 해당 요건 신고자에게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 안내문’ 발송 및 소속 기관·부서에 전파

- 공익신고 관련 현황 및 우수사례 등 통계 제출(연 2회, 5월·11월 예정)

※ 공익침해행위 법령별·유형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우수사례, 보상 실적 등

○ 공익신고 보상금 관련, 해당 지자체의 상환금 기한 내 납부 요청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권익위가 보상금 상환요청을 하는 경우 3개월 이내 국고로 상환

※ 각 기관에서는 기한 내 보상금을 상환하기 위해 공익신고 행정처분액을 감안하여 상환금을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

- ’14년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을 예산에 편성한 기관 : 부산진구(850만원), 부산남구(600만원), 해운대구(280만원), 연제구(1,200만원) 등

- 기한 내 납부 불가시 상환금 미납 사유 및 상환계획을 권익위에 통보

6

공공기관 청렴수준 진단 및 환류 강화

1. 기본 방향

○ 하위조직별 평가 확대,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 강화 등을 통한 평가 신뢰도 및 결과 활용도 제고

○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비정상적 제도‧관행 개선 등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평가에 비중 있게 반영

2.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14년도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은 2월 중, 실시계획은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중 통보 예정

□ 대상기관 선정

○ 신규 출범기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나 기존 측정기관에 미포함되었던 공공기관을 측정대상에 추가

※ 새만금개발청,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

○ 격년 단위 측정대상이었던 공공의료기관, 연구원 등에 대해 평가를 금년부터 매년 측정 실시

○ 교육지원청은 시‧도교육청 평가에 포함하여 측정하되, ’13년 미 측정 교육지원청은 금년도 측정 대상에 포함

※ 시‧도 교육청 산하 지원청 수가 6개 이상인 경우 작년 미측정 지원청에 대해 측정하되, 5개 이하인 경우 모든 지원청에 대해 측정(총 97개)

○ 그 밖의 기관은 전년도 범위에 준하여 평가

※ ’14. 6월 지방선거 이후 지방의회가 재구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금년에는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미실시

○ 측정 면제기준은 작년수준 유지

	면제 기준(안)
□ 2년 연속(’12년, ’13년) 종합청렴도 ‘1등급 이상’ 기관이면서 부패공직자 DB상 2년간(’12.7.1~’14.6.30.) 부패행위자 없는 기관 - 부패행위자는 모든 부패행위에 대한 모든 처분(주의․경고 등 포함) 해당 ※ 최근 2년간 언론모니터링 결과 부패사건발생으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기관, 반부패경쟁력평가에서 ‘보통’ 등급 이하로 평가된 기관, 청렴도 측정결과가 타기관 평가(시도교육청 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등)에 반영되는 기관은 면제에서 제외 ※ 면제 통보 후 부패사건 발생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관은 최종 면제기관에서 제외

□ 하위조직별 평가 확대

○ 일선 사업부서의 반부패 노력 제고를 위해 각 기관별 소속 지방청, 실․국, 본부 평가 확대

※ 지방청, 실․국 등 평가기관 현황 : (’11년) 11개 기관, (’12년) 34개 기관, (’13년) 39개 기관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 시(市) 단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구(區)별 평가 결과 제공 검토

□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 강화

○ 호의적 평가유도행위, 명부 누락‧임의변경‧중복 등 자료 불성실 제출에 대한 현지점검 강화

○ 명부 제출기한 미준수, 부패공직자 데이터 허위‧누락 제출에 대한 감점 신설

3. 부패방지 시책평가

’13년에는 반부패경쟁력평가로 발표하였으나, ’14년에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로 명칭 변경

□ 대상기관 선정

○ ‘13년도(총 225개 기관) 대비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부패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강화

- 지방부패 빈발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인구 50만명 이상)에 대한 평가 실시

- 고등교육분야의 적극적 반부패 정책 추진 유도를 위해 국·공립대학교(신입생 3,000명 이상)에 대한 평가를 확대

※ 평가대상기관은 4월 중 최종 확정․통보 예정

○ 기관 규모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군을 조정하고, 평가 지표를 변경 적용

□ 중점 평가내용

○ ‘3대 중점분야’에 대한 기관별 개선 노력 평가 강화

- 국가재정 누수 차단장치를 위한 각급기관의 반부패 활동

※ 복지 부정수급 방지,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유도 등

- 부패공직자 처벌수준의 정상화를 통한 반부패 인프라 구축

※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 금지, 중징계 의결 중 의원면직 제한 의무화, 부패행위자에 대한 고발기준 강화 등

-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등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분야 개선

※ 공공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활동 평가 확대

○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을 통해 민간부문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노력을 비중 있게 평가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공공부문 방만운영·예산낭비 근절, 특혜채용 및 재취업 관행 개선, 기업활동·민간단체 불공정 관행 개선 등

○ 자율적 반부패·청렴문화 구축을 위해 개방·공유 및 소통·협력  실적을 평가

-「공공부문 부패방지시책 가이드라인」시책 도입,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반부패 시책 개발 평가 비중 확대

※ 수의계약 현황 및 자체감사결과 공개, 청렴자료 공유, 수범사례 도입 실적

4.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 평가대상 고위직의 업무환경 및 이해관계자 특성 등을 반영하여 향후의 부패위험성을 진단하는 모형으로 평가체계 개편

- 새로운 진단모형에 대한 시험평가를 통해 효과성‧타당성을 검증하고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매뉴얼’ 제작‧보급(3월)

○ 기관별 자율평가 추진

- 새로운 진단모형 보급시까지 기존의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모형’을 활용한 기관별 자율평가 가능

- 고위직에 대한 부패위험성 진단 또는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에서는 7월 이내 완료 또는 12월 이후에 실시

※ 8월～11월 사이 평가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조사표본이 중복되어 간섭효과 등 부정적 영향력 발생 우려

5. 협조 요청사항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통보(2월)

- 통보내용 및 일정에 따라 지방관서 및 실‧국 평가 수요 등 제출

○ 평가대상기관 실무담당자 워크숍 참석

- 기초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 3.26

※ 기초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 청렴도 측정만 받는 기관

- 중앙부처,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 3.27~28

※ 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모두 받는 기관

○ ’13년 우수기관 담당자 해외 반부패 교육훈련 참가(4월)

○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통보(4월)

- 통보내용 및 일정에 따라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보고서 제출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통보(6월)

- 통보내용 및 일정에 따라 측정대상자 명부 등 제출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또는 청렴도 평가 결과 제출

- 자율평가 실시 기관은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로 평가 결과(개요)를 공문으로 제출

※ 평가결과 미제출시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적인정 불가

※ 평가 결과 제출 서식은 청렴도 평가의 경우에는 ｢2013년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실무매뉴얼｣(권익위 홈페이지) 참조, 부패위험성 진단의 경우에는 ’14.3월 보급될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매뉴얼｣ 참조

[ 붙임 자료 ]

1. 기관별 협조사항 요약

2. 분야별 업무담당자

3. 공직유관단체 대상 제도개선 권고목록

4. 공익신고 제도개선 제안서

5. 제도개선 관련 서식

붙 임 1	기관별 협조사항 요약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1. 3대 중점분야 「비정상의 정상화」추진
□ 국가재정 누수 차단장치 강구
▷ 「예산낭비신고센터」신고정보 분석․공동 활용시스템 구축
ⓛ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연중	해당기관
▷ 「복지부정신고센터」를 활용한 복지재정 누수차단 방안 강구
ⓛ	신고센터와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 등 상시협업 체계 구축	연중	해당기관
②	신속하고 원활한 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수사(조사) 협조	연중	해당기관
③	신고 분위기 확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 참여 및 홍보 협조	연중	해당기관
▷ 정부예산의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제재장치 강화
ⓛ	기관별 재정누수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제도개선	연중	해당기관
□ 부패공직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 관행 정상화
▷ 부패행위자 처벌수준 정상화
ⓛ	공공기관별로 실정에 맞는 징계 제도를 우선적으로 정비	8월	전 기관
②	비위행위자 자체적발, 엄정한 처벌 노력 제고	8월	전 기관
③	산하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 실시	8월	전 기관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리 강화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안내	수시 (발생 당시)	전 기관
②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통보	반기 1회	전 기관
③	채용예정자에 대한 비위면직 여부 확인	채용시점	전 기관
□ 구조적․고질적 비리분야 개선
▷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	공직유관단체별 방만경영 대책 추진	연중	해당기관
②	감독기관은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추진 점검	연중	해당기관
▷ 국정 현안과제 부패영향평가 집중 실시
ⓛ	「비정상의 정상화」공공인프라(원전, 문화재, 철도, 방위사업) 관련 법령 제·개정 시 적극 협조	연중	원자력안전위원회, 문화재청(지방),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②	’14년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관련 실태조사 적극 협조	연중	중앙, 지방,
③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관련 협조	5월	중앙
④	’13년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 이행	조치기한 내	중앙, 지방
⑤	부패영향평가 기법 노하우 개발·학습 지원 요청	연중	전 기관
▷ 행동강령 위반 빈발분야 집중 개선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내용 반영	개정통보 시	전 기관
②	자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교육	연중	전 기관
③	행동강령 위반자 징계등 처벌강화	연중	전 기관
④	기관별 행동강령 취약분야 발굴 및 개선	연중	전 기관
⑤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통보 등 협조	연중	전 기관
2. 정부 3.0을 통한 반부패 시책 추진 협력 강화
□ 협업을 통한 반부패 시책 개발․확산
ⓛ	「공공부문 부패방지시책 가이드라인」도입	연중	전 기관
②	신규 공직유관단체 대상 설명회 참석	상반기	해당기관
□ 부패정보 분석 및 공동 활용 강화
ⓛ	부패공직자․행동강령위반자 자료 제출 협조	반기별	전체기관
②	부패공직자․행동강령위반자 서면․현지점검	연중	전체기관
3.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 청렴교육을 통한 반부패 문화 확산
ⓛ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 운영 내실화	연중	전 기관 (자체교육 훈련기관)
②	기관 내부청렴강사 교육기회 제공 및 타 기관 출강 협조	연중	전 기관
③	사이버 청렴교육 기관 자체 운영	연중	전 기관
④	각 기관 제작 청렴콘텐츠 청렴연수원 제출	연중	전 기관
□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패인식 개선
ⓛ	각급기관의 해외 홍보할 우수시책 제출	상반기	전 기관
□ 민간협력을 통한 분야별 반부패․신뢰 문화 확산
ⓛ	워크숍 참여 협조	하반기 (7월 예정)	신규도입(예정) 기관
4. 부패취약분야의 근원적 제도개선
ⓛ	비정상의 정상화 2차 추진과제 선정․개선 협조	연중	전 기관
②	기관 맞춤형 제도개선 추진 협조	연중	희망기관 등
③	국정과제 연계 제도개선 권고과제, 장기 미이행 과제 등의 신속 개선 추진	즉시	전 기관
④	제도개선 실태조사, 이행관리 현장점검 시 관련부서(감사부서 등) 협조	연중	전 기관
⑤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서 제출	권고 후 1월 이내	전 기관
⑥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실적 제출	조치기한 도래 후 1월 이내	전 기관
5.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활성화
□ 부패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보상 체계 구축
①	부패신고 등 제보 접수․처리 시 신고자정보 등 유출 방지 교육 및 이행(수시)	수시	전 기관
②	기관별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연중	전 기관
③	부패신고 보호․보상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2/4분기	전 기관
④	기관별 자체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제정․운영	상반기	전 기관
⑤	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자료 제출 및 환수절차 착수 등 적극적 행정조치 이행	수시	전 기관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
①	자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임직원 대상 교육(교육 자료 및 강사지원 요청시 권익위 협조)	수시	필요기관
②	공동조사 및 조치요청, 자료제출 및 보호조사 협조	필요시	해당기관
③	보호시스템 구축(내부운영기준 마련, 책임관 지정 등)	연중	전 기관
④	공익신고자 보상신청 안내 및 전파	수시	해당기관
⑤	우수사례 등 실적제출	하반기	전 기관
⑥	공익신고 보상금 관련 해당 지자체의 상환금 기한내 납부 요청	수시	지자체
6. 청렴 수준의 체계적 진단․환류를 통한 청렴도 견인
ⓛ	지방관서 및 실‧국 대상 청렴도 측정 수요 등 제출	3월	해당기관
②	평가대상기관 실무담당자 워크숍 참가	3월	해당기관
③	’13년 해외 반부패 교육훈련 참가	4월	해당기관
④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 등 자료제출	7월	해당기관
⑤	부패방지 시책평가 자료 제출	11월	해당기관
⑥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결과 제출	평가완료후	해당기관

붙 임 2	분야별 업무담당자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청렴총괄과	정재일	정부예산 허위․부정청구 제재장치 부패위험영역 선정 및 개선 추진	360-6525	360-3546
	박혁구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추진 정부예산 허위․부정청구 제재장치	360-6524
	주경희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추진	360-6522
	김정대	예산낭비신고센터 공동활용 협업을 통한 반부패 시책 개발․확산	360-6554
	윤주현	부패행위자 처벌수준 정상화 부패정보 분석 및 공동활용	360-6523
	김형철	부패정보 분석 및 공동활용	360-6527
청렴조사평가과	박은령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360-6543	360-3547
	이덕희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360-6546
	김동현	부패방지 시책평가	360-6545
부패영향 분석과	윤남기 전진모	공공인프라 과제 관련 부패영향평가	360-6595 360-6596	360-3549
	박상현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360-6592
	신희석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이행사항 점검	360-6583
	전진모 박상현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실태조사	360-6596 360-6592
	임기준	자치법규 관련 업무	360-6587
	김경희	공직유관단체 사규 관련 업무	360-6600
	이진아	사이버 부패영향평가교육 지원	360-6589
행동강령과	원영재	행동강령 제도운영 및 개선	360-6533	360-3554
	김동주	행동강령 제․개정 심사 신규 공직유관단체 제정지원	360-6655
	박정만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360-6828
	조혜림	행동강령 운영상담․해석	360-6650
	김 진	행동강령 운영실적 취합․관리	360-6532
심사기획과	홍진명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360-6665	360-3550
보호보상과	권혜진	부패신고자 보상․포상	360-6649	360-6555
	김광태		360-6643
	오세창	부패신고자 보호	360-6648
	김대성		360-2608
공익심사 정책과	김창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360-3788	360-3566
	송영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기반마련 및 운영	360-3769
	이종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360-3770
	김도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360-3772
공익보호 지원과	박상준	공익신고자 보호	360-3761	360-3761
	오병철	공익신고자 보상	360-3765
청렴 연수원	임채식	반부패 청렴 강사관리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 운영 콘텐츠 기획 및 관리	043-901-6114	043-901-6203
	안진희 정승용 김일문 김주현	청렴집합교육 과정 운영 청렴콘텐츠 제작	043-901-6124 043-901-6126 043-901-6123 043-901-6125
	조경환	사이버 청렴교육 운영 홈페이지 관리	043-901-6116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류춘열	신고센터와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 등 상시협업 체계 구축	2110-6528	2110- 0678
	최상권	신속하고 원활한 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수사(조사)협조	2110-6527
	배미애	신고 분위기 확산을 위한 맞춤형교육 참여 및 홍보협조	2110-6526
제도개선 총괄과	박지원	제도개선 기획	360-6624	360-3521
	최명식	제도개선 이행점검 총괄	360-6621
	윤수성	제도개선 이행점검	360-6629
국제교류 담당관	최유진	G20반부패 실무그룹, OECD뇌물방지협약	360-6574	360-3528
			360-6572
	정은수	국제반부패아카데미, UN반부패협약
			360-6575
	윤소영	반부패 기술지원
민간협력 담당관실	한건희 윤민호	청렴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360-2773 360-2775	360-3532

붙 임 3	공직유관단체 대상 제도개선 권고목록

(’08년∼’13년)
연도	권고과제	권고일자
2013	공공기관 등의 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 투명성 제고	’13.11.18
2013	공공분야 공제회 운영관리의 투명성 제고	’13.10.21
2013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13. 9.23
2013	올림픽공원 공연시설 대관사업의 투명성 제고방안	’13. 9.23
2013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13. 6.17
2013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	’13. 6. 3
2013	청년 해외일자리 사업집행의 실효성 제고방안	’13. 4.22
2013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13. 1.21
2012	전력설비 관련 납품검사･검수 업무 투명성제고	’12.12. 3
2012	국공립병원 진료비 감면의 투명성 제고	’12.11.19
2012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12.10.22
2012	국공립대학교 생활관 운영 투명성 제고	’12. 8.27
2012	노인 장기요양시설 운영관리체계 합리성 제고	’12. 8.27
2012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 방안	’12. 8.27
2012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	’12. 7.16
2012	공공기관 유통·임대사업 투명성 제고	’12. 6.18
2012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	’12. 5.21
2011	조경수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	’11.11.21
2011	투명한 예약문화 정착 제도개선	’11.10.17
2011	클린카드 비리 근절을 위 한내부통제 강화 방안	’11. 9.28
2011	공공기관 미술품 취득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11. 6.20
2010	문화예술진흥보조금 횡령 등 부패 개선방안	’10. 9.27
2010	금융감독 업무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10. 2. 1
2009	신용조회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09.12.27
2009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포상수상 개선	’09. 9.30
2009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	’09. 7.23
2009	공무원의 회의참석 수당 관련 투명성 제고	’09. 5.22
2008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08.12.24
2008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08.11.17
2008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	’08. 7.23

붙 임 4	공익신고 제도개선 제안서

제도개선 제안서
개요	제 목
	관련법령
제안자	소속기관(부서)
	성 명		연락처	3766

□ 현 황

o

□ 문제점

o

□ 개선 방안

o

【관계 법령】

붙 임 5	제도개선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도개선 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예시.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 제도개선)

과제내용		관련법령	추진계획 및 일정	담당자
1			○	○ 부서명 (담당자, 전화, 이메일)
2
3

[별지 제2호 서식]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예시.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 제도개선)

최종작성일			소관부처			이행상황
			기관명ㆍ부서명			기한 미도래 이행중 ‧ 이행완료
과 제 명
			담 당 자
조치시한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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