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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권익위원회]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 일반국민 설문조사 참여 요청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 591 날짜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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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젊은 수험생에 대한 상대적 차별로 논란이 가중된 국가자격시험의 과도한 공직자 면제 혜택에 대해 새정부는 국정과제로 선정

 

 

※ ’21년(58회) 세무사 2차시험, 세무공무원만 면제된 과목 과락률 80.11% 발생

 

○ 우리 위원회는 과제 주무부서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조를 얻어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 인식을 수렴

 

□ 설문조사 개요

 

○ 설문주제 :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경력에 의한 특례 인정제도에 관한 국민 인식

 

- 현행 전문자격시험관련 공직자 대상 특례조항의 폐지·유지 여부

 

-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공직경력 특례 인정의 타당성

 

- 공직경력 특례로 자격취득한 공직자의 퇴임 후 수임제한 필요성

 

 

※ 세부 안내문 및 설문 문항 : 붙임 참조

 

○ 공모방식 : 국민생각함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

 

 

※ 상품권 제공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 공모기간 : ‘22. 9. 8.(목) ~ 9.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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